(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김형오 전 의장님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띄우셨다"며 "정 전 의장님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며 "첫째 국회가 주도하고,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을 맞게 된다"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변하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추후 개헌 합의를 위해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여야 합의를 봐야 한다"며 "내년도 선거가 없는 해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는 22대 국회 내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안에 대한 최종 국민 투표가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의 반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은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도 개헌의 원칙에 대해 다시 못을 박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후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하고, 필요한 건 설득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바 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현직 연임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아예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부분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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