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 어카운트 주요 분쟁사례 공개
*그림*(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랩 어카운트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토대로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에 주식 등 운용을 맡기는 랩 어카운트 투자자의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사항' 네 번째 편으로 랩어카운트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랩 어카운트는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 계약이다.
금감원은 투자일임 계약인 만큼 랩 운용의 성과 책임 역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원인 A씨는 랩 어카운트 계좌에서 생긴 손실과 관련, 증권사의 랩 운용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손해 배상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랩 어카운트 일부 보유자산에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등 이슈가 생길 경우에는 해지와 청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B는 랩 어카운트 보유자산 중 거래소 거래정지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사의 운용부실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랩 어카운트에 편입된 투자상품의 거래정지로 실시간 처분이 어렵게 되면 해지와 청산이 늦어질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운용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사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보유 중인 주식을 랩 계좌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운용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사항이다.
민원인 C는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랩 계좌에 보유 주식을 입고해 가입했지만, 다음 날 사전 안내 없이 해당 주식이 전량 매도돼 손실이 발생했다고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 시 보유 중인 주식을 랩 계좌에 입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도 증권사에 일임된다"며 "운용과정에서 증권사의 투자 판단에 따라 입고된 주식이 언제든지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랩 어카운트의 운용 관련 수수료 체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 D는 랩 운용 과정에서 주식 매매 거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민원을 써냈다. 또 다른 민원인 E는 증권사의 담당 PB가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빈번히 매매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랩 어카운트에선 국내 주식 매매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아 담당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빈번히 매매할 유인이 없다"며 "각 수수료는 자산 매매 금액과 횟수와 무관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랩 어카운트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운용지시가 가능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민원인 F는 랩 어카운트 계좌의 현금화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실이 커졌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G는 목표전환형 랩 가입 시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현물로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요청해 운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는 랩 어카운트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다.
금감원은 "단 상황에 따라 투자전략에 따른 수익 추구, 모델포트폴리오 추종 등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에 증권사 직원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랩 어카운트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 H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 가입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과 그 계산구조를 설명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주식 랩 어카운트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분쟁 민원 사례가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랩 어카운트의 경우 종목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배당금수취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좌의 평가금액은 손실 상태인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가입 전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또 증권사 지점 PB가 운용하는 지점운용형 랩 어카운트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 I는 지점운용형 랩어카운트에 가입 후 담당 PB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운용해 투자원금의 절반이 손실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점운용형 랩은 모델포트폴리오를 주로 활용하는 본사운용형 랩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별 맞춤형 투자를 추구한다.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재산과 위험성향을 감안해 맞춤 운용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수익 추구 과정에서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등 쏠림이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단 방침이다. 필요시엔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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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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