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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담 키운 플랫폼…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동의의결 개시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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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 강요·콜 우선권 끼워팔기 등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15억원대 상생지원금 제시

카카오모빌리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대리기사에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혐의를 받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지분 전량을 매각한 뒤 협력사 관계로 남았다. 와이엘피는 현재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해당 방안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대리운전 시장 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고,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혐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4개 사업자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과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우선 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해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기사등급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혜택은 무료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중개프로그램 사업자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우선배정권 등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고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대리기사가 여러 중개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면 할인 혜택도 준다.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하던 부가기능을 중개프로그램 이용 기사에게 주 1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지원책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천만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약 12억6천500만 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하는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naver.me/F4WsrE2O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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