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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AI 부정행위 논란에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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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세무냥이 방지법' 추진…"시험 부정 걸리면 패가망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다. 2026.11.15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야권은 16일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최악의 경우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여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수단으로 시험장의 전파 차단(재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냥이'는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수석 합격자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이름이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라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수능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되, 그렇지 못하다면 연기와 후속 입시 일정 조정까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보다 부정행위를 더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1천312곳에 AI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는 AI 커닝을 못 막는다"며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국은 중국 수능인 가오카오에서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로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고사장에 무선 신호를 차단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노하우가 쌓인 중국 당국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필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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