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지시…AI 안경·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차단
시험 후에도 이상 징후 조사…세무사 수석 합격자 시험 무효·5년 응시 제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검토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조사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시험 전반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전후의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반입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 기존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시험 결과나 관련 정황에서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사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모든 시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시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공인된 시험장소를 구축하고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 상시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합격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수사·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jeong@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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