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6일 정부가 전략산업의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두고 "기업에 삼중고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을 밀어붙이며 상생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산업 전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원전·방산 등 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집행 금액의 일부를 '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및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한정애·안도걸 의원안은 수출 상대국에 대출을 시행하는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집행 금액의 최대 1%, 절충교역 등의 수출산업 협력 지원이 있을 때는 최대 5%의 상생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를 두고 "이미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은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며 이자를 받고 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며 기여금까지 또 걷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 삼중고를 지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업의 기여금 의무 부담 조항을 없앤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대안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기금채권 등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법인세 인상, 투자 강요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K-방산 발목 잡고 기업 팔목 비트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은) 정부의 청부입법이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기업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원하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중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전략수출기금을 만들어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되,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며 "기업은 세금만 내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2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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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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