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대·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대응책도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부정 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절차를 개시했다.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도 재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서다. TF 단장은 재경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되면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동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 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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