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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한덕수 선고 결과가 중요"…국힘 "노골적 재판 개입"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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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청산 확실히 해야"…국힘은 법사위 보이콧

'대법관 격려금' 3.2억 삭감 예산 與 주도 의결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6.11.16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사흘 앞둔 16일 '내란 청산'을 위한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해 달라"며 "만일 국민이 생각하는 내란 사건 선고와 또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불신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의 심리를 한 것으로 안다.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국민적인 혼선이 초래된 것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 신뢰나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노 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2026.11.16 scoop@yna.co.kr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8억2천740만원을 증액하고,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천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상정된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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