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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RAM 담합소송 각하 기각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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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3사가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능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장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지며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2022년 10월 이후 3사가 범용 D램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공조했다고 주장했다. 위반 혐의로 제시한 법률은 미국 셔먼법 제1조다.

원고 측은 3사의 생산 감축과 HBM 전환, DDR3·DDR4 생산 중단이 서로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을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설비투자 축소와 저수익 제품 생산 감축을 발표했고, 마이크론도 같은 해 11월 D램 생산 감축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1월 인위적인 메모리 생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 생산량 조정에 동참했다.

원고 측은 이후 3사가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HBM 생산으로 설비와 자본을 전환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추가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 면적을 더 많이 사용해 동일한 생산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DDR3·DDR4 생산 중단 시점이 비슷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 DDR3 생산라인을 정리했고, 3사는 2025년 4~6월 사이 DDR4 생산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생산 중단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가격 상승 폭도 소장에 제시됐다. 원고 측에 따르면 범용 D램 계약가격은 2025년 3분기까지 1년간 171.8% 상승한 데 이어 2025년 4분기 50%, 2026년 1분기 93~98% 추가 상승했다. 18개월간 누적 상승률은 약 697%에 달했다. 2025년 3월 약 189달러였던 64GB 메모리 키트 가격은 이듬해 3월 약 1천80달러로 뛰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3사는 각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익성이 높은 HBM 생산을 확대하고 구형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논리다. 3사는 과거 2016~2018년 D램 공급 제한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하 기각 결정문 일부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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