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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산보험 입찰 담합에 손해보험사 최종 승소

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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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16일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에 과징금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12월 보험회사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LH는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을 진행했는데, 공정위는 KB손해보험이 당시 포항지진으로 손해가 발생해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선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뒤 지난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관련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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