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와 담합은 별개"…PD만 입찰하는 국내선 '주문 정보 관리'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이후 국고채전문딜러(PD) 간 정보교환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딜러 간 정보공유가 오히려 국채 발행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 연구는 정보공유가 담합으로 이어지면 발행자가 손해를 본다는 점도 함께 보여줬다. 정보공유 자체를 막기보다 담합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다.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인 니나 보야르첸코, 데이비드 루카와 로라 벨트캄프 뉴욕대 교수는 미국 국채 입찰에서 딜러의 정보공유가 딜러와 고객, 발행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논문을 냈다.
2015년 뉴욕연은 보고서로 처음 공개된 이 논문은 2021년 경제학 학술지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JPE)'에 실렸다.
◇ "정보공유의 최대 수혜자는 재무부"
연구진은 딜러가 고객 주문을 받으며 얻은 정보를 다른 딜러나 고객과 공유하는 경우와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실제로는 두 상황을 모두 관찰할 수 없어, 미국 국채 입찰 결과 데이터에 맞춘 모형으로 추정했다.
결론은 정보공유가 입찰 수입을 늘린다는 것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투자자일수록 국채를 덜 위험하게 느끼고 더 높은 가격에 응찰하기 때문이다. 2016년 수정본은 딜러가 고객 및 다른 딜러와 정보를 모두 공유할 때의 연간 입찰 수입이,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차이니즈월' 체제보다 약 50억달러 많다고 추산했다.
연구진은 정보공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 재무부라고 봤다.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응찰할수록 국채가 비싸게 팔리고, 그만큼 정부의 조달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딜러끼리의 정보공유가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딜러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투자자들의 판단이 비슷해지고 위험이 고르게 나뉘면서 투자자 후생이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딜러가 고객에게만 정보를 더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자 간 정보 격차가 커져 후생이 줄었다.
◇ "담합과 결합하면 수입 줄어…그래도 전면 차단이 더 비싸"
연구진은 정보를 공유하는 딜러들이 담합까지 하는 경우도 따로 분석했다. 정보를 나누는 딜러들이 하나의 집단처럼 응찰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결과는 고객과의 정보공유 수준에 따라 갈렸다. 딜러들이 담합하더라도 얻은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면 입찰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딜러들끼리만 정보를 나누고 담합하면서 고객에게는 알리지 않으면 수입이 줄었다.
다만 연구진은 정보공유를 아예 막는 '차이니즈월'이 담합보다 입찰 수입을 더 크게 줄인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막으려고 정보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처방이 발행자에게는 더 비싼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 결과가 딜러에게 정보를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객이 딜러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분석이고, 정보공유의 합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의 규정 변화도 소개했다.
영국 국채관리청(DMO)은 2011년 가이드북에서 우리나라 PD에 해당하는 국채시장조성자(GEMM)가 고객 응찰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다고 했지만, 2015년판에서는 거래 정보가 경쟁법상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적절한 공개나 담합은 GEMM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바꿨다.
영국은 이후 지난해 7월 개정에서 담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더 강화했다.
◇ PD만 입찰하는 국내…"주문 정보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
국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더 클 수 있다. 이 논문의 기본 모형은 모든 투자자가 딜러를 거쳐 응찰하는 구조를 가정했는데, 보험사와 연기금 등이 PD를 통해서만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구조와 닮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딜러가 고객 주문을 통해 얻는 정보의 가치가 크다.
연구 결과대로라면 PD 간 정보공유 자체보다, PD가 고객 주문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쓰고 고객과 얼마나 공유하는지가 핵심이 된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 정보 취급 지침이 고객을 대신해 응찰하는 경우 정보 취급 정책을 고객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PD사들이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낙찰금리가 높아져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금리 상승분과 손실액은 의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물론 이 연구는 미국 국채 입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형 분석인 만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입찰 방식과 PD 평가 제도 등 시장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마련할 PD 가이드라인에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정보교환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담합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입찰 수입이 줄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어서다.
시장 분위기를 나누는 수준의 정보공유와 투찰을 맞추는 담합을 어떻게 구분할지, 대행 주문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가이드라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smjeong@yna.co.kr
정선미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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