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아스트라자산운용이 조선기자재 업체 케이씨(KC)를 담고 있는 펀드의 운용사(GP) 교체를 요구한 출자자(LP)들과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스트라운용 주도로 케이씨 경영권 매각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 입찰적격자(숏리스트) 선정 이후 거래 발목을 잡아온 운용사 지위 분쟁이 우선 일단락됐다.
다만, LP 측의 항소 가능성과 함께 LP들과 매각 차익 배분 및 엑시트(투자금 회수) 조건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종 변수로 꼽힌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스트라 바이아웃 제1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익자(LP)들이 아스트라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절차 이행 청구 본안 소송에서 원고 패소(아스트라운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아스트라운용이 지난해 2월 1천405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아스트라제1호'를 통해 케이씨 지분 74.91%를 인수한 직후 불거졌다.
인수 석 달 만인 지난해 4월 펀드 핵심 운용 인력 2명이 퇴사하자, 최대 출자자인 케이씨조합(지분 21.1%)과 NH투자증권·산은캐피탈 등 LP 15곳이 운용 공백을 이유로 GP 교체를 결의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신탁계약 제37조의 해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LP 측은 '수익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제4항)과 상법상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원칙을 근거로 교체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스트라운용은 '운용사 변경에는 수익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조항(제1항)을 내세우며 펀드 출자자 지위를 가진 자사의 동의 없이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법원이 이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아스트라운용이 주도하는 케이씨 경영권 매각 딜은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내게 됐다.
앞서 아스트라운용은 지난 9월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달 BNK·한화·신한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트루블루에쿼티·엔베스터 컨소시엄을 단독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며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딜 클로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단독 입찰적격자 입장에서는 운용사 교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각 주체가 변경되거나 거래 무효화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1심 승소로 아스트라운용의 매각 권한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 모습"이라며 "다만, LP 항소 가능성과 원매자의 자금 조달 여부 등 딜 종결까지 넘어야할 산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