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군축·이란 전쟁·무역 갈등 논의 전망…북핵·한반도 안보도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난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핵 군축과 중동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질서를 좌우할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세 나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6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중국 담당 수석 전략가는 "이번 사상 첫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제에 대한 이견"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 핵 군축 놓고 입장차…미국은 중국 참여 압박
미국이 가장 우선으로 다룰 의제는 핵무기 감축이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의 확산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의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체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체결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보유량을 제한한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양자 협정을 연장하는 대신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왔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이 핵 군축 체제를 확대하려는 반면 중국은 핵전력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데이비드 로슈 퀀텀 스트래티지 전략가는 "중국의 핵전력은 10년 후께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 때까지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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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도 주요 의제…우크라이나는 빠지나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중국 역시 역내 긴장 완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반면 러시아가 핵심 의제로 삼으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상대로 별도의 종전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측 특사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앞서 아부다비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선전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에 의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영토 문제나 안보 체제, 대러시아 제재에 관한 공동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왕 전략가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나 안보 체제, 대러시아 제재에 관한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그러한 합의는 중국을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감시와 책임 추궁에 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중 무역 휴전 연장도 관심…대중 무역적자 축소 압박
미중 무역 갈등도 회담의 주요 관심사다.
오는 1월 만료 예정인 양국 간 무역 휴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양국 관계에서 마찰이 다시 커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휴전 연장을 넘어 장기적인 무역 관계 재조정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국 정상은 미중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올해 대부분 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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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합의보다 외교적 상징성에 무게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합의보다 세 정상의 만남 자체가 갖는 상징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자국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점은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Z-벤 어드바이저스의 피터 알렉산더 매니징디렉터는 "푸틴과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 주석은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슈 전략가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화를 인식한다면 향후 2년간 군사적 야심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북한 문제 논의 가능성은…제2의 얄타회담 될까
북한 문제도 한국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직접 논의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개된 주요 의제는 핵 군축과 이란 전쟁 등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포함됐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북러 간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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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런 김 KEI 선임연구원은 "시진핑과 푸틴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지하는 데는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더라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 구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는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했다. 당시 당사국이었던 한국은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회담을 둘러싼 '제2의 얄타' 우려 역시 강대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비롯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논의에서 다소 소외된 상황"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통해 회담 동향을 파악하고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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