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리베이트 등의 혐의를 받는 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보험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 중징계 제재 수준인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설계사 6천여명 규모의 대형 GA로 업계 10위권이다.
이번 사전 통지된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GA 지사 운영자인 총책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총 231명을 송치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7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제공)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또한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 시켜 GA 본사에 224억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경쟁이 격화하면서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보험사가 GA 영업 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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