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69% 동결…입법 공백 속 정부 상향 여부 촉각
세제 개편에 현실화율 조정까지 겹치면 매물 처분 가능성도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최근 4년간 동결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현실화율 인상이 내년 세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까지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운영방안을 확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평균 69.0%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는 유지하되 5년 단위의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5년 계획과는 별개로 정부가 내년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가 아직 내년도 현실화율 인상 여부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세제 개편에 현실화율까지 체감폭 커…조세 저항·민생 역풍 부담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동시에 맞물릴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상향된다. 오는 2028년도부터는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1·2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된다.
현재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한도를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분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현실화율까지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 체감 인상 폭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동시에 움직일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왕규 세무사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강남권 등 고가 주택들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내년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동안 고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국가장학금 등의 기초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 때문에 현실화율을 섣불리 올릴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서민층의 건보료 인상과 복지 탈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무리한 인상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악화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17%)이 꼽혔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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