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은 87년 헌법이 40주년을 맞는 해다.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한 것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대국민 사기라는 모욕을 퍼부었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제안에 사퇴부터 요구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특검법과 엮어 탈옥의 도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시대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대상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의 개헌 원칙을 제시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가채무 상환·교육재정 보장 등 조건을 내걸고 법안 및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하며 정작 심사는 거부한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 지역구에 쓰면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 쓰면 쌈짓돈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출 변경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면 강화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심사에서 보완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책임 있는 대안으로 논의에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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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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