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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韓총리 주재 심의·의결

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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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까지 총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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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안에 담겼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 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개회 선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11.17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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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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