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봉 상근부대변인은 "시험 당일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마트기기는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시험장 밖에 따로 보관한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세심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수사기관, 국회와 함께 시험장 관리부터 사후 처벌 강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조사해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이 각종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면책 조항을 두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 수험생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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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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