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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원안 통과시 코스피 4,200 급락 가능…PBR 1배"

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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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원점 재검토 주장

"원안 통과시 외국인 대규모 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0%+1주'를 골자로 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이 통과할 경우 코스피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4,200선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주주충실과 충돌하는 의무공개매수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현 정부가 자본시장의 점진적 우상향을 목표로 한다면 주주권익 보호, 주주평등의원칙 외 시장 밸류에이션 배수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어허그 도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 안은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안이 그대로 강행 통과할 경우, 한국 자본시장 신뢰 약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 급락을 예상한다"며 "PBR 1배 수준인 코스피 4,200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 지수가 3,900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포럼의 자체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의 PBR 1배는 3,500 수준이다. 이를 올해 12월에 대입하면 4,200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포럼은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 외국 투자자 거버넌스 단체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현행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따르면 한 세계적 국부펀드 담당자가 법안이 통과되면 "극단적인 경우, 다수의 상장기업이 지배주주 아래에서 소수주주 지분만을 남긴 껍데기 상태(Stub stakes)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국 외에 다른 투자처를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 두고 즉석 투표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hama@yna.co.kr

포럼은 현행법안이 일부 지배주주와 중소형 사모펀드(PE) 등 소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의무공개매수 범위를 '50%+1주'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수합병(M&A) 위축 우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가깝다며, 의무공개매수 대상 범위가 100%로 인수 자금 규모가 커진다면, 공동 투자자를 구하거나 규모에 맞는 딜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럼은 "M&A 활성화를 위해 100% 공개매수가 아닌 현행법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주주에게도 공정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 활발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A 위축론은 100% 공개매수를 반대하고 지배주주와 PE펀드만이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려는 이해관계자의 자기중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주(13일) 정부는 한국거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의무공개매수제 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가치와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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