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재판 없애려 해…법률 외피 쓴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작기소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악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다.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에 서 있는데, 그 나라 국무회의는 피고인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이것만으로도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누가 그 자리에 앉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예외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전무죄를 넘어 이제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시대인가"라고 따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길을 닦고, 국무회의 의결로 문을 열어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에서 빼내겠다는 것"이라며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려는 것은 법률의 외피를 쓴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신이 직접 개발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당신이 골프를 쳤으며, 당신이 구단 후원금을 결제한 장본인이다. 도대체 무엇이 조작이라는 건가"라며 "불리한 사실은 모조리 조작이라 우기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죄를 뒤집으려는 오만함,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