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욕보인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6.11.1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는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나.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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