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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능 끝난 뒤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제출"

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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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안 받으면 탄핵 절차 돌입"

"벌금형없이 징역형"…'부정행위 처벌법' 제정도 추진

국민의힘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언하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으나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도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 이런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서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을 겨냥해선 "지난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고 한 인물"이라며 "이게 교육부장관이 할 말인가. 최교진 장관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해당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는 물론,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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