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신고포상금 도입 등 지시…"성적 절도 근절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사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며 향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AI 기업과 관련해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했다"고 말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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