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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금지'에 국제중재 택했지만…카카오-TPG 해법모색 '난항'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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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주주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카카오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나섰지만 향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하면서 맺은 주주간계약(SHA)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협조 의무를 적시한 것은 사실이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이 문제다.

특히,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TPG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후속 대응 절차가 강제되는 것도 아닌 만큼 원하는 방향의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TPG는 지난달 30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카카오가 주주간계약상 투자금 회수(Exit·엑시트)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는 모회사인 카카오 이사회가 지난 9월 22일 현 구조의 ADR 상장은 주주충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대응이다.

TPG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6천40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30%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미 지분 보유기간만 9년째다. 중간에 수 차례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근엔 정부가 '중복사장 금지'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IPO를 통한 엑시트가 불가능하게 되자, 보유 지분에 대한 ADR을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튼 상태였다.

다만, 이마저도 모회사인 카카오 이사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TPG도 법적 분쟁을 택했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TPG는 결국 ADR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협조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을 협조의무 위반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협조의무만 있고 구제수단 부재…DICC·교보 전례

업계에서는 과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과 교보생명 분쟁을 비교 사례로 꼽는다.

두 사례 모두 계약서에 강제 수단이 있느냐가 결과를 갈랐다.

DICC 분쟁은 2011년 재무적투자자(FI)들이 IPO를 전제로 DICC 지분 20%를 3천800억원에 인수하며 시작됐다. FI들은 IPO가 무산되면 두산인프라 지분 80%를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그래그얼롱)을 넣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된 뒤 이를 요구하자 두산인프라는 원매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거래를 막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원심을 깨고 두산인프라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은 202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1차 판정에서 갈렸다.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9천원에 사들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 선정에 신 회장이 응하지 않아 주주간계약 위반은 인정됐지만, 협조가 없을 때 이를 강제할 방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2024년 12월 2차 중재에서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기관을 선임하라는 판정이 나왔고, 분쟁은 지난해 3월 SBI그룹 등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락됐다. 어피너티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케이스 모두 결국 계약서 문제였다"며 "일방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명확한 강제 수단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이후 스텝은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중재가 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간계약에는 엑시트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풋옵션이나 드래그얼롱과 같은 분쟁의 소지를 보다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협조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카카오의 이후 행위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 계약상 협조의무와 이사회 주주보호 의무 충돌

아울러 카카오 이사회의 반대 논리는 모회사 주주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미국 ADR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 카카오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카카오 이사회는 반대 결의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는 여기엔 협조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현 구조에는 반대하나 모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가 있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주주간계약상 협조의무와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쟁점인 셈이다.

문제는 향후 어떤 투자금 회수 방안이 등장하더라도 주주보호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카카오 이사회 설득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로펌 관계자는 "결국 카카오와 TPG가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을 이루지 않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양측 관계가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대화 자체도 쉽지 않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중재는 절차 중 이의제기 등을 고려하면 결론까진 수년이 걸리는 절차다. 과정에서 카카오 인적분할 작업이 마무리되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어느 법인이 보유하느냐도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 카카오 인수·SI·주식교환 모두 '난관'

특히, 문제는 중재 이후 해법 모색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체로 낮다는 평가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카카오가 TPG 보유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가장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더라도 투입해야 할 자금은 조단위가 넘는다.

인공지능(AI) 등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카카오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해당 자금 투입이 주주충실의무에 부합하는지도 해당 시점에 다시 따져봐야 한다.

새 투자자를 구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FI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선뜻 나서기 어렵다. 전략적투자자(SI)로는 우버와 현대차 등이 대표 후보로 거론되나 실제 논의로 이어진 적은 없다.

SI가 들어오더라도 풋옵션 등 투자금 회수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중복상장이 완전히 막힌 현 구조에서 모회사인 카카오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지도 알 수 없다.

카카오가 TPG와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 주가가 3만원 수준까지 낮아진 점이 부담이다. 현 주가에서 주식교환이 적절한 수단인지를 놓고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로 주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엔 TPG가 주식교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든다.

IB업계 다른 관계자는 "중복상장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발목이 잡힌 기업·FI들이 늘고 있다"며 "타이트한 중복상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해법 모색에 분주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FI 지분을 재매입해 분쟁 소지 자체를 차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며 "다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의 경우 기존 FI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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