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부서 취급해 손실…감사원 지적사항 연내 이행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 심사를 담당한다.
PF 여신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여신 심사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다. 그동안 전담부서가 아닌 기업금융부서가 PF 여신을 취급해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PF 여신은 전담조직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PF 여신 부실 심사로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받았던 만큼, 여신 심사 업무분장을 개선한 것이다.
전력·인프라·자원에너지 외 프로젝트를 전담부서가 아닌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취급했는데, 해당 부서가 취급한 여신 4건 중 3건이 손실을 초래했던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0년 7월 2차전지 제조공장 설립 PF 대출을 심사하면서 상업적 양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해당 기업이 2025년 3월 스웨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1천2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에 콜롬비아 보고타의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PF 대출을 심사하면서 버스 도입 지연 위험을 과소평가했고, 차주 법인이 2018년 2월 현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미화 약 572만달러(약 81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수은은 무역어음 재할인(매입) 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약은행에 안내했다. 무역어음 재할인 한도 관리와 증액 안내가 미흡해 은행별 이용 실적에 큰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수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지난 8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0월까지 2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수은은 나머지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간사 수수료 개선이다.
수은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47조7천억원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주간사(투자은행)에 1천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수수료율을 30bp로 고정해 최대 301억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 규모가 아시아 2위인 데다 채권 신용도도 높아 주간사 선정 시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했음에도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아 비용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수은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세 산정방식 관련 내규도 개정하고 있다. 자체 부담해야 할 비이자수익 관련 교육세를 대출이자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총 77억8천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과다 징수한 교육세를 환급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공급망기금 대출 취급 ▲신용등급 결정 및 부책 면책제도 운영 ▲부책심의 제도 정비 부실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수은은 수은금융과 공급망기금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부책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2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연내 남은 건들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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