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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총력 대응…전자기기 반입 차단·형사처벌"(종합)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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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자기기 반입을 차단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책임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 응시생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는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우리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긴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응시자격 제한 등 AI 부정행위 관련 제재를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데 위헌 소지가 없냐'는 질문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수능 1년 응시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학생들의 경우 현재 학교에 돌아가서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AI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수능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시험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능이 끝난 뒤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AI 회사가 불법적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빅테크 4개 회사가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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