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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원장 제재 재량 좁아진다…금융위 판단 우선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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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감원장, 내주 26~27일께 쇄신안 발표

금감원 전결 제재라도 동일건 금융위 판단 후 확정

과징금 전액 감경 가능토록…컨설팅검사 실적 KPI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전결 제재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장 선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제재라도 동일 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심의가 남아 있다면 금감원의 최종 제재수위도 사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범위는 현행 최대 50% 수준에서 75~100%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로 인해 받는 재취업 제한 불이익도 지나치지는 않은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 최종안에는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 개선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6일 '금융행정 쇄신 랩업(최종)' 회의를 열고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는 26~27일께 만나 합의된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장 전결 제재라도 금융위 판단 따르게끔

이번 쇄신안의 뼈대는 금융위 심의 결과를 금감원장의 전결 제재에 반영하는 이른바 '사후 조율 절차' 마련이다.

현재 금융위는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업권법에 따라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의 임원들에 대해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금감원장 선에서 최종 부과할 수 있다. 기관제재의 경우에는 주요 업권에서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은행은 중지명령)까지 전결로 내릴 수 있다. 금융위 의결 없이 금감원장 선에서 종결되는 셈이다.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처럼 금감원장 전결사항(임직원 징계)과 금융위 의결사항(금융사 과징금 등)이 함께 논의되는 사건들이다.

금융사 과징금 감경·확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관여한 직원에 감봉 조치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과징금은 금융위가 최종 심의해야 한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위의 최종 심의가 있기까지 금감원의 전결 제재는 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 사건에 대한 제재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경과실이라고 봤어도 금융위가 중과실로 판단한다면 직원 제재도 당초 감봉에서 정직으로 가중될 수 있다. 반대로 금감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행위를 두고 금융위가 위법이 아니란 판단을 내리면 금감원 전결 조치 수위도 사후 감경돼야 한다.

명시적으로 금융위 판단과 연동한 만큼 앞으로는 금감원장의 실질적 제재 재량권이 크게 제약될 전망이다.

◇과징금·과태료 최대 100% 감경…금융사 부담 완화

쇄신안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전 제재의 감경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를 현행 최대 50% 수준에서 75~10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 골자다.

법률에서 따로 감경률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50% 상한'에 묶이지 않고 전액 감경도 가능하게끔 하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자진신고나 위법행위 시정 노력, 재무 상황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뒤)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징계 후 재취업 제한'도 손본다…제재 부수효과 재검토

기관제재와 신분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쇄신안에 반영했다.

현재로선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수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기관제재도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 인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런 불이익이 제재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신분제재에 따른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기관제재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 완화 등 세부적인 개선안은 내년 후속 논의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컨설팅검사 실적, 금감원 검사역들 KPI에 반영

한편 금감원 검사역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컨설팅검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결국 최종 쇄신안에 담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8월 12일 단독 보도한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 제하의 기사 참고)

금감원의 검사 방식을 사후 적발·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예방형 검사인 '컨설팅검사'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할지는 당국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검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쟁점 설명, 권익보호 절차 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 관계자는 "그간은 위법사항을 얼마나 적발했는지에 성과 평가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금융사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켰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컨설팅검사는 법규 위반을 적발·제재하는 목적이 아니어서 일반 검사 대비 검사역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다. 컨설팅검사 성과가 강조될 경우 독립적이고 엄정한 검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기검사, 건전성 중심으로…중대 법규 위반은 예외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로 한정해 실시한다. 위법·위규 적발보다는 재무 상태와 위험관리 실태 파악을 우선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건전성 검사로만 추진할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중요한 법규 위반 사항에 한해 검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번 쇄신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수개월간 첨예한 이견을 조율한 끝에 마련됐다. 일부 쟁점은 후속 논의로 넘겼지만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인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 감독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쇄신안을 통해) 금융사의 권익을 강화하면서 제재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https://naver.me/GxrzPHmz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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