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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2% 상당폭 웃돌 것…통화긴축 유지해야"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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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상승 압력 가중하지 않도록 탄력 운용 필요"

KDI 경제전망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기자실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2026.11.18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도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의 확대로 내년에도 기조적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에는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은 완화되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은 확대되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한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은 점차 완화되는 반면, 반도체 수출 호황이 민간소비 개선으로 확산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향후 수요 측 물가 압력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일부 가계 위주로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부문 간 경기 격차보다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확장세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KDI는 "2027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도록 경기·물가 추이에 따라 재정 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이후 성과평가를 강화해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KDI가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다.

KDI는 또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항구적 지출의 확대 속도를 신중히 조절해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법인세 수입이 전망 기간 중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하는데 이를 재원으로 경직적 지출을 확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는 통화·재정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KDI는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소득 증가의 수혜가 제한적인 데다 통화 긴축의 부담까지 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통화 긴축의 물가 안정 효과와 상충하지 않도록 총수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대응용으로 여유자금을 비축한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어느 정도가 경기 대응 비축용으로 필요할 것인지 잘 추산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좀 더 (국채를) 갚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비축하면서 유연하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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