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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공정위 제재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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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건설업체 한신공영[004960]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며 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발생하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일반 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천주(지분 100%),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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