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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작기소 특검 추천 거부…위헌적 특검법에 협력 안 한다"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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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 왕 필요 없다"…도보 투쟁·1인 시위 등 전개

"수능 앞두고 땜질 처방…시험 감독관에 법률 지원 제공해야"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위헌적인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며 자당 몫 특검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며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치,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은 필생의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며 득의만만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박살이 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 왕 따위는 필요 없다. 만약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저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라며 "쿠데타에 부역한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죄수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결국 법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자당 의원들을 향해선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에게 공소취소 흠결을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 달라"며 당부했다.

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8 dwise@yna.co.kr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안경·시계 전수 점검 등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금속 감지기, 광학 탐지기 또는 전파 차단처럼 과학 기술을 동원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며 "정부가 시험 감독관들을 위해 충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을 겨냥해선 "본인의 탈옥법 의결도 총리에게 떠넘기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도 총리와 교육부에 떠넘기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우리 국민이 AI 시대 그림자에 직면해 중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AI 시대의 빛과 혜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외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정권이 한때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졌다"며 "AI 거품이 꺼지면 코스피 붕괴처럼 국가 채무와 경제 위기의 역습이 한순간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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