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금 정권은 정치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대구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1심 선고를 지켜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선고 직후 추 시장과 기쁨의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이후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며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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