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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공항 항소심도 패소…"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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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고 측은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jysmsMk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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