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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8년 만에 실질타결…K콘텐츠·관광·금융 진출 '새 판'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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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규제 완화·투자 보호 강화…실제 시장 접근성과 발효 시점은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만남으로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은 상품 중심의 양국 경제협력을 서비스와 투자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콘텐츠와 관광, 금융, 유통 등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한중 상품교역 규모는 2천729억달러에 달하지만 서비스교역 규모는 388억달러에 그친다.

중국이 한국 전체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반면 서비스교역 비중은 12.4%에 불과하다. 상품교역에서 형성된 양국 경제협력의 밀도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는 추가 성장 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으로는 콘텐츠와 관광산업이 꼽힌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변화다. 그간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겪었던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한중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혜국대우와 심사상 비차별 원칙이 곧바로 중국의 콘텐츠 심의·허가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장 진출 확대 효과는 중국 당국의 규제 운영과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는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사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 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28.9%인 548만명이 방문한 최대 관광시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도 1천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중간 유통단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여행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

K팝과 뷰티, 음식, 지역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경우 관광산업뿐 아니라 숙박·유통·지역 소비로 파급효과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 도입이 핵심 성과다.

중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수준을 높일 경우 한국 금융회사도 해당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의 향후 금융시장 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위험을 줄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당장 은행·증권·보험업에 대한 추가 인허가나 영업규제가 일괄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 효과는 중국이 앞으로 제3국에 약속하는 개방 범위와 현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과 건설 분야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제도적 제약이 완화된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국내 패션·뷰티·유통 기업이 브랜드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에 제한됐던 참여 가능 프로젝트의 범위가 모든 프로젝트로 확대된다.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투자 분야에서는 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현지 진출을 위해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개방 방식도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비개방 분야를 별도로 유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한 번 완화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까지 도입하면서 중장기적인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다만 이번 실질타결이 즉각적인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를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중국 내 인허가와 심사, 시장 경쟁 여건 등에 따라 업종별 실질적인 수혜 시점과 규모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경제적 성과는 제도적으로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기업의 진출 확대와 서비스 수출 증가, 현지 투자 확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8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실질 타결이 한중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협정 발효와 후속 이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발언듣는 이재명 대통령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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