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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서 이차보전 비중 커져…중장기 부담 근거 제시해야"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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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지 않는 이차보전 지출 늘어…수요자 대출 비중도 커

국토부 "이차보전 영향 최소화…정책 대출 중단 어려워"

'2025 주택도시기금 평가와 2027 주거 예산 분석' 토론회 현장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차보전 비중이 커지면서 중장기 부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금리 변화에 따른 지출 부담이 따르는 이차보전 특성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기금에서의 수요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커 공급자 금융 규모를 늘리는 등의 고민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수임 재단법인 동천 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주택도시기금 평가와 2027 주거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해 기금 자금을 직접 묶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수되지 않는다"면서 "결산보고서나 운용 계획들을 보면 큰 변화에 비해 그 이유나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차보전은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의 금리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이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융자 대비 더 많은 규모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어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고 만기까지의 금리 변화에 따라 지출 부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동천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 잔액은 177조9천억 원이었는데 이중 은행 재원 이차보전에 따른 대출잔액 규모가 138조2천억 원에 달했다. 2021년 대출잔액 83조7천억 원에서 이차보전을 통한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44조2천억 원이었다.

신 연구위원은 "이차보전에 대한 중장기 부담 부분들을 제시해야 하고, 5년 단위로 종합 평가를 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접근성이 좋아졌음에도 여전히 기금 내 수요자 대출 비중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딤돌대출 등 구입대출의 비중은 빠르게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44조 원이었는데, 2025년 100조 원을 넘기는 등 그 속도가 가팔랐다.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전세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에 달했다. 주로 이차보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됐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팀장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은 충분히 늘었는데도 정책금융이 계속 늘었다"면서 "공급자 금융을 더 늘리거나 세이브 했어야 하는데 총량 늘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여건 연동해 수요자 대출 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신생아특례, 청년버팀목대출 등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 24%인 만큼, 특정 계층에 재원이 집중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백 팀장은 부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쏠림 현상에 대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한 국토부 기금운영팀장은 "(이차보전이) 재정건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의 노력을 통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정책 대출은 중단하기 너무 어렵다. 하방 경직성이 있는 정책 여건 아래에서 대출 규모 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차보전이라 하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3의 재원을 찾는다면 일반회계나 미래기금 등 다른 부분에서의 추가 세수 등도 한시적으로나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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