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대북송금 등 수사·기소 과정 의혹 규명…최대 309명 규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해당 법률은 19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다.
이날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선원 북송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도 조사한다.
법률이 시행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법정 기한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검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전체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
이번 특검법 시행으로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포함해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이 특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향후 특별검사 인선과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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