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와 "역사적 의미에서나 또 1·2심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의 성격 또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저희는 (대법원이) 한덕수를 석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적인 금기선을 넘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를 한다"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이한 판결"이라며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된 것"이라고 김 대표는 비판했다.
그는 "황당한 쪼개기 결론이 이뤄졌고, 명확히 방해하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러 눈을 감고 오히려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을 보지 않거나 반하는 사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 선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양 정상이) 1년 만에 3번 만났고 우호적인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다"며 "내용을 봐도 굉장히 내실이 있었다. 흔히 한한령이라고 이른바 영화, 게임 등에서의 빗장을 최혜국으로 하겠다, 큰 틀에서 사실상 (한한령) 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에서도 아주 풍성한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또 "한중 정상 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핵심적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일 관계가 골고루 안정됐다는 것, 그것을 지난 1년여 기간에 이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저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지한다는 기조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임박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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