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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도 국채 찍는다…'킬트'가 논란이 되는 이유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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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스코틀랜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국채는 여러 가지 논란에 직면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1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회계연도 내에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시장에 채권을 내놓을 것을 권고한 정부 투자자 패널 자문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지난 2023년 초기 실무 작업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영국 중앙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중한 재정 관리와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안정성에 따른 결과였지만, 만약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추진할 경우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

영국 정부의 국채인 '길트'(gilts)에 빗대어 스코틀랜드 국채에는 '킬트'(kilts)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부의 목표는 현 의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31년까지 약 15억 파운드(약 2조6천억 원)를 조달하는 것으로, 이 자금은 병원 건설이나 도로 유지 및 보수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이 킬트를 발행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킬트 발행이 영국 정부가 국가대출기금(National Loans Fund)을 통해 제공하는 기존 차입 경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지적했다.

BBC에 따르면 킬트 금리는 영국 길트 금리보다 0.3%포인트 높게 책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채권 발행 건당 200만 파운드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시장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비용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국 정부의 제도를 통해 차입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자체 채권 발행이 충분한 가성비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교 정부·공공정책학과의 벤 코미어 선임강사는 "스코틀랜드 채권이 영국 중앙정부 방식보다 비용이 약간 더 들 수는 있지만, 공공 재정과 부채 관리에 유연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털링 대학교 재무·회계학과의 데이비드 맥밀런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부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발행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미어 선임강사는 "독립 문제야말로 스코틀랜드 채권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보수당 소속의 리암 커 의원은 채권 발행이 국가대출기금을 통한 차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투명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맥밀런 교수도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대중과 명확하고, 완전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 : 연합뉴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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