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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추경호 1심, 국민 상식 부합 못해…한덕수 선고 지켜볼 것"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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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은 당장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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