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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높인다…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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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도 논의

국토교통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할 토론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각기 다양한 계층이 우수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기본 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입주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이 논의된다.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역시 수렴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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