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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의 서초 반포동 아파트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초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한다든가 조합이랑 협의해 일정 가격에 환수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기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천8백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청약 신청 당시 기혼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높여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에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74점으로 아파트에 당첨됐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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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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