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 금융사 15곳에 1조6천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중소기업은행,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도 해당 PD사들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다. 이는 제재 수위의 정당성과 금융사별 과징금 산정기준에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입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국고채 입찰금리와 낙찰물량까지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통해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국고 손실까지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담합과 관련된 국고채 낙찰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면서 4.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낙찰금액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감경까지 했다.
그럼에도 PD사들은 국고채 낙찰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PD사가 국고채 입찰에서 100억원을 낙찰받는다고 당장 100억원을 버는 것은 아니다. 인수물량과 수익은 명확히 다르다. 대부분 PD사는 국고채 인수물량 상당 부분을 최종수요자에게 되팔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회원으로 둔 금융투자협회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만큼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고 PD사도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정작 담합의 결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국고 손실이 얼마나 생겼는지, PD사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PD제도의 특수성도 일부 고려해야 한다. PD사는 정부로부터 일정 물량의 국고채를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무를 부여받는 대신 비경쟁인수권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통상적인 경쟁입찰과는 다르다.
사실 서울채권시장에서 금융사 간 정보교환 담합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두고도 2012년부터 4년간 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은행들이 CD 발행금리를 전일 금투협 고시금리와 동일하게 발행하기로 합의했고, CD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D금리를 벤치마크로 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논리였다. 은행 실무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정보를 교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닮았다. 그러나 정작 4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다.
물론 채권시장에서 정보교환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정보교환이 낙찰금리와 물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일정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에 앞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PD사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먼저다. 차제에 PD시장의 정보교환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장의 주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번 재제로 국고채 입찰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세계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고채 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자칫 PD들의 역할이 위축되고 국고채시장이 쪼그라들면,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의 피해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피해가 재정당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뉴스융합실장)
eco@yna.co.kr
황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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