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 제한 완화에 투자 보호까지…중국 사업 수익·경영권 직접 관리
롯데마트 87곳 영업중단·이마트 철수의 교훈…현지 규제 불확실성은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 유통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지 기업에 지분을 나눠주지 않고도 대규모 점포망을 구축하고, 상품 구성부터 매장 운영, 이익 배분까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유통·패션·뷰티 기업들의 투자 셈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일부 상품 취급 제한 완화를 넘어 대형 유통망의 지분 규제가 완화되고,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까지 약속되면서다.
◇ 2015년 일부 품목 제한 완화…이번엔 대형 유통망 독자 운영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전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원 협정과 비교하면 개방의 초점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한국 유통기업에 대해 도서 등 일부 품목의 취급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이번 후속 협상에서는 대형 유통망의 지분 구조와 독자 운영에 관한 제도적 약속을 확보했다.
중국은 이미 2004년부터 일반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의 독자 투자를 허용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망에서 도서와 식품 등 특정 상품을 여러 공급자로부터 조달해 판매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대형 유통체인의 잔여 합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측 파트너의 지분 참여 여부를 사업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독자 운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통 기업에 대한 지분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며 "우리나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 기업이 중국의 어떤 유통망을 깔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같은 것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한국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출점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율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경영권과 이익을 배분해야 하지만, 독자법인이라면 매장 확대와 상품 구성, 브랜드 운영, 이익 재투자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다.
◇ 롯데마트 87곳 문 닫고 이마트도 철수…중국 투자의 명암
국내 유통기업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가 사업을 접은 경험이 있다.
롯데마트는 2007년 중국에 진출해 현지 점포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과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르면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전체 점포 112곳 가운데 87곳이 영업 중단 상태에 놓였고, 결국 롯데마트는 2018년 현지 점포 매각을 본격화하며 중국 마트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마트 역시 1997년 상하이에 첫 점포를 열고 중국 사업을 확대했지만,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누적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30개에 육박했던 중국 매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끝에 2017년 철수 수순을 밟았다.
물론 두 기업의 중국 사업 부진을 외국인 지분 제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마트는 현지 시장의 경쟁과 수익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고, 롯데마트는 사드 갈등 이후 행정조치와 소비자 불매운동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흔들렸다.
오히려 이들 사례는 해외 유통사업에서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만큼 현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유통기업은 점포 임차와 인테리어, 물류망 구축, 인력 채용 등에 초기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한다.
일단 출점한 이후에는 현지 정책과 영업환경의 변화로 점포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매장 설립의 자유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와 안정적인 영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협정의 실효성은 경영권 확보뿐 아니라 장기 투자의 안정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렸다"며 "100%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현지의 행정 규제나 외교적 갈등에 따른 사업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투자비와 운영 손실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별 사업성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협정은 아직 실질 타결 단계로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독자 운영 약속이 실제로 적용되는 업태와 품목, 투자 보호 규범의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최종 협정문과 유보목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매장을 새로 열 수 있느냐뿐 아니라, 현지 사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규제 위험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예외 사항과 유보 목록 등 후속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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