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화·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첫 약속…콘텐츠 투자·수익 회수 불확실성 완화 기대
합작영화 189편 승인할 때 한국은 '0'…드라마·예능 공동제작까지 시장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대한 비차별 심사를 처음으로 통상협정에 명문화하면서,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현지에 투자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협력 범위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제작사들이 중국 자본과 유통망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할 가능성도 커졌다.
과거 한중 합작 콘텐츠 시장은 수백억원의 흥행매출을 올릴 만큼 성장했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의 여파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이번 협상의 경제적 의미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중국 복귀 가능성이 아닌 제작과 투자, 심사·허가, 현지 유통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불확실했던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한령에 끊긴 투자비 회수 구조…제2의 '수상한 그녀' 기대
19일 산업통상부와 중국한국상회 등에 따르면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의 제도적 기반은 2014년 체결된 영화공동제작협정에서 출발했다.
당시 양국은 정식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은 작품을 중국 국내영화로 인정해 외국영화 수입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협정은 이듬해 한중 FTA에 편입됐다.
한국 콘텐츠 기업에는 완성된 작품의 판권을 판매하는 기존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흥행 수익을 배분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 CJ E&M은 2013년 한중 합작영화 '이별계약'으로 중국에서 약 1억9천300만위안, 당시 환율로 337억원의 흥행매출을 기록하며 제작·투자 관련 지분 60%를 통해 약 60억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2015년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인 '20세여 다시 한 번'이 흥행하며 50% 이상의 수익 지분을 확보해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기획력과 지식재산권(IP)을 중국 자본·배급망과 결합하면 단순 판권 판매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회자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모델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한국상회의 '2019~2020 한국기업백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제작심의를 통과시킨 외국과의 합작영화는 2017년 84건, 2018년 52건, 2019년 7월까지 53건에 달했다.
총 189건 가운데 한국과의 합작영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자료에서 2018년 중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는 118편, 2019년 10월까지는 105편이었지만 한국 영화는 한 편도 없었다.
중국이 외국 콘텐츠 전체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콘텐츠의 시장 접근은 유독 제한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를 먼저 투입하고 흥행이나 방영, 유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작품의 완성도나 시장성이 높더라도 현지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사업성 평가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中 첫 '비차별 심사' 명문화…서비스 교역 확대의 시험대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이러한 시장 진입과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은 한국의 영화·게임 등에 대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이 같은 약속을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콘텐츠 심사제도가 폐지되거나 영화 개봉과 게임 판호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콘텐츠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2015년 한중 FTA에서 영화 중심으로 마련됐던 공동제작 인정 체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은 기존의 영화 공동제작뿐 아니라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현지 유통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상품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 교역 규모도 새로운 성장 여력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 역시 유의미한 변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콘텐츠 분야의 개방 효과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국의 개별 심사와 허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며, K팝 가수의 현지 공연을 허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드라마와 예능 등으로 확대되는 공동제작물의 구체적인 현지 인정 요건과 혜택 역시 향후 협정문 및 중국 당국의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협상도 현재 실질 타결 단계로 정식 서명과 발효가 남아 있다.
결국 K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문화 교류의 재개 선언보다 실제 공동제작 승인 건수와 콘텐츠 개봉·방영, 게임 판호 발급, 현지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과거 한중 합작 콘텐츠가 한국의 IP와 중국의 자본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엔터기업의 수익성 다변화에 호재"라고 내다봤다.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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