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에 증권가 줄소송 예고…삼성證만 조용
국고채 담합 과징금 전액면제…ELS도 전액 감경
거점점포 제재도 선방…신용정보법 쟁점 비껴가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증권 업계가 국고채 입찰 담합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굵직한 현안으로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삼성증권이 나 홀로 표정 관리하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을 면하거나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등 다른 증권사들과는 희비가 엇갈리면서다.
◇역대급 과징금에 증권가 줄소송 돌입…삼성證만 예외
19일 금융투자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대상인 증권사 10곳 중에서 삼성증권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1일 증권사 10곳에 단일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 1조3천76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리니언시' 사업자는 대신·삼성·신한투자증권 세 곳이었다.
리니언시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회사가 공정위에 이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받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는 50%를 감경받는 게 원칙이다. 신고를 빨리하는 사업자가 감면 폭을 더 크게 적용받는 식이다.
삼성증권(1순위)과 신한투자증권(2순위)은 공정위 조사 전 증거를 제출했고, 대신증권은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 증거를 제출해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리니언시 3곳을 제외한 증권사 7곳은 모두 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국고채 입찰 과정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에 불복하는 입장이어서다. 실제 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리니언시사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3사 모두 소송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먼저 신고한 곳이라서 과징금 원안(약 1천189억원)을 전액 면제 받는다. 형사 고발에서도 필수 면제된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2순위 신고자)과 대신증권(조사 협조자)은 여전히 과징금 부담이 크다. 당초 공정위가 책정한 과징금 원안은 두 회사 모두 1천500억원 안팎이다.
이 금액에서 각각 약 50%, 20% 감면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경률을 적용해도 신한증권 737억원, 대신증권 1천201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역시 결국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다. 이미 담합을 인정했던 만큼 담합 여부를 다투기는 어렵다. 대신 낙찰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게 부당하다는 업계 주장에는 이견이 없어 추가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못지않게 형사고발도 증권사들에는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발 대상을 공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 고발 대상 증권사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형사 고발은 수사기관 압수수색과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가 재개될 수 있어 제재 불확실성이 장기간으로 늘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증권업계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일부 증권사들은 검찰 고발 후 대법원 판단까지 4년 6개월이 걸렸다.
◇가담건수 가장 많았어도…리니언시로 형사고발 제외
리니언시 3사는 담합 가담 건수가 회사당 60~80건으로 파악된다.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고발을 면하면서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은 다른 증권사들이 수사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임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했던 증권사들이 먼저 증거를 제출했단 이유로 감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재가 실제 각 사의 위반행위 경중을 제대로 반영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거점점포·ELS서도 한숨 돌려…증권가 엇갈린 희비
특히 삼성증권은 다른 제재 현안에서도 나 홀로 부담을 털어내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거점점포 검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았던 삼성증권은 당초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가 검토됐지만 지난 7월 말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기관경고'로 마무리됐다.
금전제재도 83억5천400만원에 그쳤다. 이 영향으로 지난 9월 숙원이었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도 따냈다.
검사 시점도 유리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메리츠·하나·현대차·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순으로 거점점포 수시검사를 벌였다.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고객정보 무단조회 등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것을 계기로, 금감원은 후속 검사부터는 관련 혐의도 집중적으로 봤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신용정보법 위반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타자였던 삼성증권만 비껴간 셈이다.
홍콩 H지수 ELS 제재에서도 삼성증권은 과징금을 면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2억8천200만원과 과태료 16억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증권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10억원만 부과됐다. KB증권도 과태료 3억원에 그쳤다.
특히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돼 당초 각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의결에서 삼성증권은 과징금을 전액 면했고,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약 92억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본점(본사)이 아닌 개별 영업점의 판매 과정이 문제 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감면 폭이 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최근 마무리된 거점점포 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상당했던 데 대비 최종 제재 수위는 대체로 선방했다는 분위기"라며 "국고채 담합에서도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면하면서 유독 주요 제재 파장을 덜 받았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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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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