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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 1조달러] "쾌거 속 반도체 착시…낙수효과 한계·통상 리스크 과제"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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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1천억 달러 속 통상 마찰 우려도

일본식 투자형 모델과 한국형 마더팩토리 이원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촬영: 주동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한민국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에 올랐지만, 반도체 착시로 인한 낙수효과의 한계와 1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 속 통상 마찰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일본식 투자형 구조를 타산지석 삼되, 국내 첨단 마더팩토리 구축을 병행하는 한국형 이원화 전략으로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 쏠림이 가린 '낙수효과' 한계…체감 온기 확산 시급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19일 수출 1조달러 달성 백브리핑에서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이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대단한 성과"라며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기업인과 노동자, 물류 종사자 등이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에 따른 착시 효과와 체감 경기 간 격차를 과제로 꼽았다. 올해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3천96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지만, 기술·자본 집약적 대기업 중심 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다.

특히 협력업체 사슬이 길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자동차 품목과 달리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상대적으로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조선, 자동차 품목은 협력업체 사슬이 길어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고용이 많은 반면,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지 않은 산업군이라 수출 확대 효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체감도가 낮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가 됐고, 성과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미 흑자 1천억달러…'일본식 투자형' 이원화 모델 타산지석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자동차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외 통상 환경에 대한 경고음도 나왔다. 한국의 올해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한국을 중국 공급망과 통합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불법 환적 우려 품목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지적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했고, 무역법 301조(과잉생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자동차 관세)를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 패러다임을 단순 상품 수출에서 해외 투자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모델이 타산지석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를 해외 직접투자(FDI)로 전환해 지식재산권·투자수익 중심의 '본원수지' 구조를 구축했다. 다만 국내 제조업이 비어버리는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한국형 이원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강 실장은 "흑자가 많이 난 일본, 중국, 독일 등은 해외 투자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처럼 되려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첨단공장에 마더팩토리 형태로 국내 연구개발(R&D)과 본원적인 생산기지를 두면서 해외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7년 '포스트 1조 달러' 5대 리스크와 수입 관리의 중요성

1조 달러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5대 리스크가 제시됐다.

빅테크의 AI 설비투자 속도 조절 및 반도체 단가 변동성, 중동전쟁 종결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감소, 아세안·인도 시장 내 중국산 저가 철강·플라스틱 공급과잉, 베트남·인도·튀르키예 등 주요 흑자국의 통상 압박 등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전력기자재 등 올해 상반기 글로벌 교역 증가분의 47%를 차지한 'AI 구현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입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강 실장은 "석유제품을 만들 때 나프타를 수입해야 하고,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며 "수출 1조 달러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 수입이며, 통상 마찰을 줄여야 수입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편중은 반도체가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AI 시대의 과제일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1조 달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성과가 투자, 일자리,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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