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수출 증가분 74% 차지…고용·소비 파급 제한적
산업부 "수출 호조 국민 체감도 낮아…반도체 축복이 저주되지 않아야"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대기록의 이면에는 반도체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취약성도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수출 성과가 고용과 소비 등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 반도체가 수출 증가분 74%…GDP 성장률도 4% 육박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날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1~10월 전체 수출액은 9천30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3천968억달러로 193.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분 약 3천511억달러 중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74.4%에 달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5천334억달러로 20.2% 증가했다.
반도체 외 품목도 성장세를 보였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이끈 것이다.
반도체가 견인한 수출 대기록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 돌파가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호황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여력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2%에서 3.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반도체 쏠림 심화…고용·소비 파급 제한적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0월 23.4%에서 올해 같은 기간 42.7%로 급등했다. 이달 1~10일에는 49.7%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했다.
그만큼 글로벌 AI 투자 둔화나 반도체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받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꺾였던 지난 2019년과 2023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각각 26%, 24% 급감하기도 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문의 실질성장률이 1%p만 달라져도 연간 성장률은 0.2~0.3%p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의 성과가 아직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행의 '202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당 2.9명으로, 전 산업 평균 7.8명을 크게 밑돌았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지난 18일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지 않은 산업군"이라며 "수출 확대 효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체감도가 낮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8%, 내년에는 2.4%로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점차 나타나겠지만, 그 수혜는 일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산업부는 소비재와 방산, 원전 등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AI 반도체가 준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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