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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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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해 의료·양로·요양 등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주택공급 3법) 등의 처리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유공자법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법안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성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희생과 공헌은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60대로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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