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보훈제도 신뢰 훼손"

26.11.19.
읽는시간 0분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노란봉투법 등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급기야 운동권 과거를 세탁하고 반(反)대한민국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국민은 월급을 아껴 노후를 대비하는데 운동권은 세금으로 노후를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상정에 반발해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