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 간담회 개최
"단기과실에만 집착, 불건전행위 매년 반복"
"위규 땐 엄정히"…경영진 책임의식도 강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불러 모아 '제 살 깎아 먹기' 불건전 영업 경쟁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단기 실적에 매몰된 과당 경쟁이 장기투자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4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임원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선 사업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직접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DC형으로의 전환은 지난해 1~7월 15만6천명에서 올해 1~7월 34만명으로 1년 사이 118.1% 증가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사업자가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가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부원장보는 "장기투자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믿고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가입자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꿔야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나무에 열린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은 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고 했다.
단기 영업 성과에만 집착하다가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변칙적 금리 제공, 연금저축 특별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 고금리를 제공한다든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 가입자의 단기이익 추구와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매년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는 "수익률 제고 등 건전한 경쟁이 아닌, 이런 제 살 깎아 먹기 불건전 영업행위는 장기투자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라며 "사적연금이 새 변화를 맞는 역사적 시점에 책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자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영진 책임도 강조했다.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위해선 무엇보다 각 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규사항 확인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내 투자 불가 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기재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되는 등 최근 5년간 공시오류가 302건에 달했다.
서 부원장보는 "통계 정보의 과대 입력과 누락 등 유사한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 통계 정보를 처음 집적하는 각 금융협회도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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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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