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해석과 동일…반포현대 연내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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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한을 기존대로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19일 서초구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접수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이처럼 판단해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 적용 여부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 따라 적용 기산점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으로 볼 경우 오는 2029년까지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혼선이 일기도 했다.
앞서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내 부칙 제3조가 부과 기간의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법령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대로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칙 제3조는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에게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부담금 부과 성격을 고려하면 그 근거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재초환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부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과 여부에 따라 단지 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 및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처럼 결론을 내면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12월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 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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